한양대학교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당국이 감산 없이 철강 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와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신음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책으로 자금 지원과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게 이러한 지원이 더욱 간절해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철강 공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감산명령 대신 신규 설비 촉진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3월5일 진행한 연례 정책회의에서 철강 생산량 감축을 예고했다. 과잉 생산으로 업계 전반에 부담이 커져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국 철강 업계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출 호조 등 긍정적 요소가 겹쳤다. 

이에 한국 정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은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 경쟁력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중국 공급과잉 변수가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은 셈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철강 업계가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설비 규모를 선제 조정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 연구개발에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무역 장벽에 대응해 철강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박주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특수탄소강 같은 고부가 제품은 시장 규모가 자동차용 강판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업으로서는 개발이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마중물 성격으로 지원 물꼬를 트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또한 이른바 ‘K-스틸법’이라고 부르는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한다.